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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6-서-0908결정일 2026.04.16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징수절차로 간주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5년 7월 25일과 9월 5일에 각각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무납부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납부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정 요지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
  •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판단 근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며,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결정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497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번호 조심-2026-서-0908(2026.4.16.) 결정유형 각하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6.04.16 귀속연도 2025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5.7.25., 2025.9.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2025.9.23., 2025.9.25.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각 예정신고하고, 분납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11.12., 2026.1.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각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2026.1.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25.11.12., 2026.1.15. 청구인에게 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5.9.23., 2025.9.25.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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