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6-서-0908결정일 2026.04.16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징수절차로 간주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5년 7월 25일과 9월 5일에 각각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무납부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납부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정 요지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
-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판단 근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며,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결정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497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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