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6070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2-두-6600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 대가의 성격

    주요 쟁점: 이 사건 소득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96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5-재누-1000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여부는 적법한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07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쟁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30

    사원용주택으로서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다-200325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주요 쟁점: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763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주요 쟁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88

    이혼 전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甲·乙→乙)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908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재된 금액과 다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5277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

    주요 쟁점: 청구인과 청구법인 간의 부동산관리용역의 대가가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6-부-0196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1486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쟁점주식평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97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의 공급을 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238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6007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주요 쟁점: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광-0072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4118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구-4063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