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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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강릉지원-2024-구합-30060
주요 쟁점: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6639
주요 쟁점: A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1247
주요 쟁점: 피고와 B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021
주요 쟁점: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714
주요 쟁점: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424
주요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재산-3517
주요 쟁점: A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조특법§99의2②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07
주요 쟁점: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53
주요 쟁점: 증여받은 A주택의 취득시기를 祖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74
주요 쟁점: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79
주요 쟁점: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5082
주요 쟁점: A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재산-0211
주요 쟁점: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5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4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716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충족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0614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47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거주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41
주요 쟁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4810
주요 쟁점: 소득세법 상 대주주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246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