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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강릉지원-2024-구합-3006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6639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주요 쟁점: A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1247

    피고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고와 B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0021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주요 쟁점: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714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42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무변론 판결)

    주요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재산-3517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A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조특법§99의2②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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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07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53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 취득시기

    주요 쟁점: 증여받은 A주택의 취득시기를 祖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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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74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주요 쟁점: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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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79

    「업무용→주거용→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주요 쟁점: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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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5082

    19.12.16.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등록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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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재산-0211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조특법§97의5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5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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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48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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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716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재개발 등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충족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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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0614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특공 표2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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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47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주택 취득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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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41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소득령§155①이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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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4810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주요 쟁점: 소득세법 상 대주주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246

    주택이 리모델링 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