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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292

    생계육에 보존목적 등의 염지액을 투입한 후 냉장보관 공정을 거쳐 출고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해당 제품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5-가단-53406

    추심금 청구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499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225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주요 쟁점: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898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33914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관련 원천세 상당액은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분담금 관련 원천세 상당액을 CCC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마산지원-2025-가단-11435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2627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의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주요 쟁점: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주요 쟁점: 피고 ○○세무서장이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901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주요 쟁점: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액 산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606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재산 신고 누락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6-다-200456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070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주요 쟁점: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가 해당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204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식

    주요 쟁점: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시 배당소득금액 계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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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050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

    주요 쟁점: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