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요약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률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언이 차명재산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주요 쟁점

•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여부
•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원고 주장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유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차명재산으로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법률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