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6-재나-30000

    부당이득금

    주요 쟁점: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주요 쟁점: 김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52958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839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두-35994

    (심리불속행)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는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6-두-30102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아도 위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684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6-소득-0393

    착오로 포함하지 않은 업종을 사업자등록 이후 추가한 경우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사업 확장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6-법규소득-0113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1년 이내 해지된 경우 임대료등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1072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주요 쟁점: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17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주요 쟁점: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80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327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주요 쟁점: 1주택자가 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60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주요 쟁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95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가정불화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별거 중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184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부동산세기준-2025-법규재산-0125

    ’18.9.13.이전 분양권을 계약하고 ’18.9.14.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주요 쟁점: 2018.9.13.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6-소비-0864

    주문제작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4-법규소득-0211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