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AAA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모두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주요 쟁점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아도 위법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지 여부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납부고지서에 모든 과세대상 물건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피고는 납부고지서에 모든 과세대상 물건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