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핵심 요약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시도하였다.

주요 쟁점

•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추계신고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추계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판단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신고를 한 경우,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