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기준-2024-법규소득-0211문서일자 2026.04.0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주요 쟁점
-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회신 요지
-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한다.
판단 근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법상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판단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88자
요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회신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3안 :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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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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