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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1248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기 적립액의 회계상 환입순서

    주요 쟁점: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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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71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감면 적용기간 중 같은 법 제85조의6제2항 감면요건이 충족된 경우 적용 방법

    주요 쟁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이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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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3464

    국방전직교육원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국방전직교육원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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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506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소득구분

    주요 쟁점: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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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5-법규기본-4597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재경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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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4781

    어린이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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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준-2025-법규기본-0133

    상증법 §45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주요 쟁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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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법인-090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의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주요 쟁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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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부지원-2025-가단-54142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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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33

    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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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697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증령 제49조 제4항의 해석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63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이 주거 이전의 직접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부지원-2025-가단-54121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다-220368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691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30809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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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665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의 실질 귀속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5-두-35544

    (심리불속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570

    (심리불속행)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주요 쟁점: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