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요지 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20,750원과 가산세2,388,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aaa-14 임야 1,235㎡(이하 ‘이 사건 토지’)를 2006.5. 30.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4. 1. 8. 13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    나. 원고는 2024. 3. 26.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지목 기준 ‘임야’로 보아 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5,986,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사용 용도가 농지(田)로서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10% 가산)을 적용하여 2024. 7. 12. 원고에 대하여 202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90,90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24. 10.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농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8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