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요지 (심리불속행) 토지 임대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철거 경위에 비추어 실질 귀속은 토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66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강bb              2.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cc              3.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kk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48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