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선고일 2026.03.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 A은 C에게 전 2,228㎡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이다. 피고 B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주요 쟁점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요지
- 피고 A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피고 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판단 근거
피고 A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56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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