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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5083

    출자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요 쟁점: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961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심사-종부-2025-00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진주지원-2025-가단-32235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939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주요 쟁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808

    결손금 감액 경정 미통지한 과세 적법(심리불속행)

    주요 쟁점: 상고의 기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626

    호텔예식장에 공급한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요 쟁점: 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인지, 과세대상인 꽃장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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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608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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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3-소비-4320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위반

    주요 쟁점: 플랫폼 사업자가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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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6-소득-064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대상 소득

    주요 쟁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체 소득을 의미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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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085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

    주요 쟁점: 경영권 변동에 따른 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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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355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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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4384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2차연도 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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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5-법규법인-0059

    리조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적용 연도

    주요 쟁점: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에 대한 대수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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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6-소비-0398

    해외 직접배송에 대한 주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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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082

    정부기관 등의 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연구비의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연구비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541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방법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2864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주요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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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4593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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