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5083
주요 쟁점: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961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심사-종부-2025-0022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진주지원-2025-가단-32235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939
주요 쟁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808
주요 쟁점: 상고의 기각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626
주요 쟁점: 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인지, 과세대상인 꽃장식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608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3-소비-4320
주요 쟁점: 플랫폼 사업자가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6-소득-0645
주요 쟁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체 소득을 의미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085
주요 쟁점: 경영권 변동에 따른 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3554
주요 쟁점: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4384
주요 쟁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5-법규법인-0059
주요 쟁점: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에 대한 대수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6-소비-0398
주요 쟁점: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082
주요 쟁점: 연구비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541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방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2864
주요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4593
주요 쟁점: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