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핵심 요약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심에서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게 되었다.

사실관계

원심에서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

판단 요지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다.
•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단 근거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