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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6-서-0055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방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4292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12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6-0014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양도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5-누-6815

    과세표준 귀속시기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6-000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대법원-2026-두-30280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채무의 자본전환이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6-부동산-1771

    ’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2150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 과세특례 여부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기타광주지방법원-2025-가합-3566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BBB에게 증여한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주요 쟁점: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945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령 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5-법규재산-0132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

    주요 쟁점: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시기 도래 전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상증법§47②의 합산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전-386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부-1062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이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대여받은 실사업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부-1063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대여받은 실사업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6-부-0138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부담한 증여세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4376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인-3460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쟁점이자비용이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