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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39

    양도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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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10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의 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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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652

    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판정기준

    주요 쟁점: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단일 거래가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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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4119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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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663

    쟁점인건비 등이 일반연구·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6-서-0122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842

    사업자 명의 대여

    주요 쟁점: 명의대여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863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656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733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주요 쟁점: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804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요 쟁점: 정부출연금의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37008

    고가현물출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5-두-35671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2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883

    대표자 해당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주요 쟁점: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귀속된 금원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490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6-두-30023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주요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기타사전-2026-법규법인-011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수익사업 영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주요 쟁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