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핵심 요약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를 하였다. 원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
• 원심판결의 적법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