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763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주요 쟁점: 해고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724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다-220924

    부당이득금

    주요 쟁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947

    부가세과세처분

    주요 쟁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913

    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 지급하는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구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309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03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417

    가등기 말소

    주요 쟁점: 가등기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40

    조합원의 현금배당이 추가분담금에 상계처리 된 경우 상계된 금액을 신축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을 초과분담금과 상계 처리한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4033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주요 쟁점: 법인이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자기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1-두-35643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주요 쟁점: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배당을 지급할 때 조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775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명의대여가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4-누-15790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7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46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47

    이 사건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재두-177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심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