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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19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주요 쟁점: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5-누-10254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73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에 따라 법인의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는 인정되는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343

    (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979

    (무변론판결) 가등기말소

    주요 쟁점: 피고의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부지원-2025-가단-52686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정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전의 사해행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5-가단-54859

    주권발행 청구의 소

    주요 쟁점: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5-다-219578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주요 쟁점: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 체납자의 증여행위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5-다-220334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1132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주요 쟁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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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1243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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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법규국조-246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이자 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주요 쟁점: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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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3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기숙사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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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39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업종 여부

    주요 쟁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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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234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으로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활동수당의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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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57

    기부금과 퇴직연금이 있을 때 연말정산 공제순서

    주요 쟁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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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기준해석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규정의 적용 시기

    주요 쟁점: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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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212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요 쟁점: 건물 철거 후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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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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