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197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
주요 쟁점: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5-누-10254
주요 쟁점: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73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에 따라 법인의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는 인정되는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343
주요 쟁점: 이 사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979
주요 쟁점: 피고의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부지원-2025-가단-52686
주요 쟁점: 정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전의 사해행위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평택지원-2025-가단-54859
주요 쟁점: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5-다-219578
주요 쟁점: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 체납자의 증여행위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5-다-220334
주요 쟁점: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1132
주요 쟁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1243
주요 쟁점: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법규국조-2461
주요 쟁점: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35
주요 쟁점: 기숙사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3913
주요 쟁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234
주요 쟁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57
주요 쟁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주요 쟁점: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212
주요 쟁점: 건물 철거 후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1두51041
주요 쟁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