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9
주요 쟁점: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233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5-재구합-2006
주요 쟁점: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50681
주요 쟁점: 사업명의자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945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5406
주요 쟁점: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광-4198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9061
주요 쟁점: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이전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95
주요 쟁점: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463
주요 쟁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5-나-12634
주요 쟁점: 피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470
주요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610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자본감소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4945
주요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5-0041
주요 쟁점: 미환류소득 추가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469
주요 쟁점: 원고 회사가 AAA㈜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90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자녀 소유 아파트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5-가단-12067
주요 쟁점: 부동산의 상속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487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