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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9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2336

    쟁점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5-재구합-2006

    재심

    주요 쟁점: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50681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사업명의자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945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5406

    쟁점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광-4198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9061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이전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95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주요 쟁점: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463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주요 쟁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5-나-12634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산점

    주요 쟁점: 피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610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자본감소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5-0041

    미환류소득 추가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이 허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미환류소득 추가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469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 회사가 AAA㈜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90

    청구인이 자녀 및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자녀 소유 아파트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5-가단-12067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주요 쟁점: 부동산의 상속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48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산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