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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19

    배우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공동채무를 상환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공동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공동채무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기타서부지원-2024-가단-72190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피고와 추○○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4645

    보통주 주주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우선주에만 배당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3979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법규소득-051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5-0016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5-0019

    상속받은 쟁점예금이 단기 재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예금 등이 재상속된 재산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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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339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주요 쟁점: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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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26

    수증자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서 증여전 거주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자녀가 모친으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포함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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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203

    9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한 부와 자가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등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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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719

    월세 미납이 소득령§155의3④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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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3003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주요 쟁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대금 청산일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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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1621

    상속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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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2-법규재산-2215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주요 쟁점: 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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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26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임대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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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41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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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규법인-069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제6항 이외 채무보증으로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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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064

    태양력 발전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태양력 발전업자가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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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092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인지

    주요 쟁점: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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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4394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차인(甲)이 A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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