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074
주요 쟁점: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4459
주요 쟁점: 조합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지방법원-2024-나-78887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두-35582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종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595
주요 쟁점: oo가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0813
주요 쟁점: 본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4544
주요 쟁점: 가산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2359
주요 쟁점: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3140
주요 쟁점: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주요 쟁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전주지방법원-2025-구합-1034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242
주요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두-35449
주요 쟁점: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4815
주요 쟁점: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해 출자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3577
주요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582
주요 쟁점: 공동소유 주택이 간주임대료 산정 시 질의인의 1주택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양지원-2025-가단-104347
주요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527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18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648
주요 쟁점: 원고가 BB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