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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074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주요 쟁점: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4459

    법령에 따라 수령하는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지방법원-2024-나-78887

    공사대금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두-355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종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5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oo가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0813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증령§2의2①(3)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본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법령에 따라 수령하는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4544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주요 쟁점: 가산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2359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주요 쟁점: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3140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판단

    주요 쟁점: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전주지방법원-2025-구합-1034

    세금계산서를 가장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4815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출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해 출자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3577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582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

    주요 쟁점: 공동소유 주택이 간주임대료 산정 시 질의인의 1주택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양지원-2025-가단-104347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52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18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6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의 양도대가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BB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