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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3-두-45507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101

    (심리불속행)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3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주요 쟁점: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부산고등법원-2025-누-226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4797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가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1189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액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받기 전 사망하여 매매계약 이행 중 부동산이 상속이 된 경우 당해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411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주요 쟁점: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계약 체결 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046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82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65586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의 공급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주요 쟁점: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법규국조-1724

    ’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舊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2494

    호주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몰타 파트너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법인이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97

    시공사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의 면세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공하는 비데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5-소비-4360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자의 재고 보유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재고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206

    쟁점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채무면제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2549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여부

    주요 쟁점: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 추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2753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세액 등

    주요 쟁점: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424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세액 등

    주요 쟁점: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나-302135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님

    주요 쟁점: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