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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1970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현금배당을 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00

    혼인으로 세대원 변경 시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방법 등

    주요 쟁점: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세대전원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458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계약을 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589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의 가액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영업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원천-4165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주요 쟁점: 판결로 인한 추가 지급 임금의 근로소득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82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요 쟁점: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741 (2026.01.29)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주요 쟁점: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4582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주요 쟁점: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940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2982

    연금저축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금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연금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수준의 통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346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148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영세율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307

    비거주자 판단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355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범위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546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내 중소기업유예 만료 회사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주요 쟁점: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도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423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

    주요 쟁점: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로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086

    온라인플랫폼운영사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주요 쟁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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