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1970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현금배당을 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00
주요 쟁점: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세대전원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4589
주요 쟁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계약을 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589
주요 쟁점: 영업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6-원천-4165
주요 쟁점: 판결로 인한 추가 지급 임금의 근로소득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82
주요 쟁점: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741 (2026.01.29)
주요 쟁점: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4582
주요 쟁점: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940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2982
주요 쟁점: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연금소득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0
주요 쟁점: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45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346
주요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148
주요 쟁점: 영세율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307
주요 쟁점: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355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546
주요 쟁점: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도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4237
주요 쟁점: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로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086
주요 쟁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