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1047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피고는 마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2. 6. 접수 제43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3. 2.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5. 9.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023. 2. 4.’은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2023. 2.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결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