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판단 여부

핵심 요약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개인으로,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된다.
•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