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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258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염지제를 첨가하여 냉장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소량의 염장액이 첨가된 계육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013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주요 쟁점: 김치 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966

    장기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201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가능한지

    주요 쟁점: 개인 어린이집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221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하였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 적용 대상인지

    주요 쟁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099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주요 쟁점: 계약 해지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107

    사업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

    주요 쟁점: 미가공 정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4572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442

    법인등기부상 주택사업 및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법인이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한 부동산 및 건축인허가비용등의 업무관련성 여부

    주요 쟁점: 주택사업 철수 후 건축인허가비용의 손비 인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법인-0054

    법 개정으로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학교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이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주요 쟁점: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63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기타서부지원-2025-가단-54179

    부당이득금

    주요 쟁점: 배당표의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법인-4062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법인-1674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532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7259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808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주요 쟁점: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신탁자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5-누-6123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주요 쟁점: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930

    세무조사 과정에서 산정된 영업권의 감정가액에 따라 신청법인이 지급한 차액을 영업권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영업권의 시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