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핵심 요약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Z외 3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

주요 쟁점

•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신탁자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신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단 요지

•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 상고인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