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두-34403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08
주요 쟁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고등법원-2025-누-466
주요 쟁점: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대전고등법원(청주)-2025-누-50112
주요 쟁점: 채무의 자본전환이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주요 쟁점: 본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2695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878
주요 쟁점: 채무자의 사망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039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4001
주요 쟁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 산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원천-1054
주요 쟁점: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김천지원-2024-가단-42764
주요 쟁점: 김○○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1-두-60298
주요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019
주요 쟁점: 이 사건 묘지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311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690
주요 쟁점: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719
주요 쟁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두-34861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합-25035
주요 쟁점: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3-누-17218
주요 쟁점: 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693
주요 쟁점: 이 사건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