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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두-34403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08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요 쟁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고등법원-2025-누-466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대금이 공탁되었더라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주요 쟁점: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대전고등법원(청주)-2025-누-50112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채무의 자본전환이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본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2695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 매입시 지점 등록하여야 하는지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878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 한정승인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주요 쟁점: 채무자의 사망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03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의 부가세 면세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400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주요 쟁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 산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원천-105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

    주요 쟁점: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김천지원-2024-가단-42764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주요 쟁점: 김○○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1-두-60298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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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019

    임야 중 일부가 묘지인 경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묘지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311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적정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6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등기해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719

    신고내용 검증 및 확인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두-34861

    심리불속행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합-25035

    사해행위 후 성립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주요 쟁점: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3-누-17218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693

    이 사건 임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