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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5-가단-11089

    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4-가단-40636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주요 쟁점: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5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영업권의 거래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5-나-201115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주요 쟁점: 체납자의 채권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4114

    쟁점 주택의 토지등 양도소득 산정방법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의 양도소득 산정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4697

    호텔과 체결한 숙박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및 식사 제공 계약이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4147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부담여부

    주요 쟁점: 해외직접투자명세서 제출 의무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4144

    스페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한 지방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스페인 소재 부동산 양도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4315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4596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부-2916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507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광-3821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쟁점과세이연금액이 미환류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4-가합-6608

    소외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의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95

    쟁점부동산 및 현금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주요 쟁점: 조부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098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나-302691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주요 쟁점: 피고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고등법원-2025-누-783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주요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1967

    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중첩 적용 여부

    주요 쟁점: A주택과 B농어촌주택 보유자가 C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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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4-법규법인-0233

    콜옵션 평가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 가치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