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0340
주요 쟁점: IRP 계좌 해지 가능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606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주요 쟁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고등법원-2024-누-12175
주요 쟁점: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177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4870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3-구단-1113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5-재나-30008
주요 쟁점: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2796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주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815
주요 쟁점: 임직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할 때 시가 산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1935
주요 쟁점: 거치식 채권을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706
주요 쟁점: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 담보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187
주요 쟁점: 회원권의 금액을 계약된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626
주요 쟁점: 소송비용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4201
주요 쟁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2088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자 소득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3535
주요 쟁점: A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049
주요 쟁점: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1162
주요 쟁점: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373
주요 쟁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차, 3차연도에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