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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0340

    사용자의 경영난으로 일부 퇴직금만 IRP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주요 쟁점: IRP 계좌 해지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606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만 사용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고등법원-2024-누-12175

    항소 취하 간주

    주요 쟁점: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177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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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4870

    (심리불속행 기각)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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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3-구단-111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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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5-재나-30008

    부당이득금

    주요 쟁점: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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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2796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판단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주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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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815

    종업원 할인금액의 시가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임직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할 때 시가 산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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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1935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기간에도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거치식 채권을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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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706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주요 쟁점: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 담보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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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187

    환불 가능한 회원권와 PT 강습료의 수입시기

    주요 쟁점: 회원권의 금액을 계약된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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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626

    소송 결과 받은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소송비용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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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4201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범위

    주요 쟁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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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2088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자 소득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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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3535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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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049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주요 쟁점: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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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1162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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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373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차, 3차연도에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때 경정청구 가능한지

    주요 쟁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차, 3차연도에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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