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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79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1주택의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주택을 취득, 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 이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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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소득-2672

    부부공동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의 범위

    주요 쟁점: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보험 특약을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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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342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노인요양시설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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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4127

    적격인적분할 시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주요 쟁점: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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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4414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주요 쟁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된 업종 변경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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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347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주요 쟁점: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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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920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속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

    주요 쟁점: 합병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에 합병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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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512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주요 쟁점: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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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333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이 부가세 면세인지

    주요 쟁점: 보톡스 시술이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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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2694

    스크랩거래계좌의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인 경우 납부기한

    주요 쟁점: 스크랩 사업자가 스크랩을 공급받았을 때 입금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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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069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

    주요 쟁점: 신종자본증권이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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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2885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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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453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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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61642

    망인의 배우자인 체납자의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것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2025가단21261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인-2789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가공 매출채권 등과 상계한 것을 부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71604

    대표자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0603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53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게 승계시킨 경우 피합병법인 근로자 수 조정 범위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인-3160

    피상속인 임대수입 누락액 과세 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상가에서 발생한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