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792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1주택의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주택을 취득, 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 이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소득-2672
주요 쟁점: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보험 특약을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342
주요 쟁점: 노인요양시설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4127
주요 쟁점: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4414
주요 쟁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된 업종 변경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347
주요 쟁점: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920
주요 쟁점: 합병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에 합병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512
주요 쟁점: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333
주요 쟁점: 보톡스 시술이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2694
주요 쟁점: 스크랩 사업자가 스크랩을 공급받았을 때 입금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069
주요 쟁점: 신종자본증권이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2885
주요 쟁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453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61642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2025가단21261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인-2789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71604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0603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531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인-3160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상가에서 발생한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