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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95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10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일은 현물출자 결의임

    주요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종합소득세적부-국세청-2025-0127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4754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거래의 적법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3476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배당수익을 先 분배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주요 쟁점: 동업자가 배분받은 자산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인-2373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25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표권 양수대가가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18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0.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73

    계약해제 위약금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인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이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6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사해행위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여주지원-2025-가단-11926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근저당권 말소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559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주요 쟁점: HHH의 주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972

    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증여 계약 성립없이 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946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1-두-61390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주요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2-두-57923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