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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220826

    전산에 채권자를 채무자로 착오 입력하여 채권자가 환급받아야할 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원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주요 쟁점: 채권자가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125

    가등기말소

    주요 쟁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광-3701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5-나-31075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3-두-38998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종합소득세적부-국세청-2025-0178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함

    주요 쟁점: 청구인이 명의대여 의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인-1673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강릉지원-2025-나-30167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주요 쟁점: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87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전주지방법원-2025-구합-1175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함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5-누-7277

    (금지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5-나-30669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피고가 채무자의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71697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임

    주요 쟁점: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2531

    완전자회사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감가상각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법인-2284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매입비율 계산방법

    주요 쟁점: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30% 이상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3776

    최초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분으로서 5년 내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

    주요 쟁점: 최초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3-법규국조-2854

    캐나다에서 전출세를 납부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로서 양도할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

    주요 쟁점: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1-부가-5482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요 쟁점: BOT방식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5-0148

    적격합병으로 소멸되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합병법인으로 양도한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