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220826
주요 쟁점: 채권자가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125
주요 쟁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광-3701
주요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5-나-31075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3-두-38998
주요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종합소득세적부-국세청-2025-0178
주요 쟁점: 청구인이 명의대여 의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인-1673
주요 쟁점: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강릉지원-2025-나-30167
주요 쟁점: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87
주요 쟁점: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전주지방법원-2025-구합-1175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5-누-7277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5-나-30669
주요 쟁점: 피고가 채무자의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71697
주요 쟁점: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6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2531
주요 쟁점: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법인-2284
주요 쟁점: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30% 이상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3776
주요 쟁점: 최초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3-법규국조-2854
주요 쟁점: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1-부가-5482
주요 쟁점: BOT방식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5-0148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합병법인으로 양도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