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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029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주요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의 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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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0

    임직원이 근로하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직원이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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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7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 의료용역의 시가 기준

    주요 쟁점: 의료기관이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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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892

    장기할부채권을 팩토링 처분 후 약정에 의해 만기도래 전 연체된 채권을 재취득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할부채권을 팩토링 처분 후 재매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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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3939

    퇴직 후 기업집단 변경 시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퇴직 후 3년 이내에 B법인의 특수관계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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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원천-436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의

    주요 쟁점: 주택 취득 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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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1-부동산-1986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여 ’18.4.3. 이후 등록한 경우 종부령 §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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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233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

    주요 쟁점: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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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780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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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42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에 대해 국내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주요 쟁점: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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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2803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주요 쟁점: 공실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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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299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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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2743

    재건축사업 등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의 사유로 미등기상태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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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276

    임대보증금을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납부 후 잔여 금액을 수시 납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A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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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545

    구주택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축한 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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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4549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변경 적용시기

    주요 쟁점: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이 면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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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3-소비-4328

    주류의 해외직구 구매대행 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직구 구매대행 서비스 운영의 합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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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3-소비-4316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해외구매대행 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업체가 국내 주류 면허 없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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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1-소비-6643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판매업면허 범위 판단

    주요 쟁점: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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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고등법원-2025-누-10092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의 회계처리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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