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488
주요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304
주요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2586
주요 쟁점: 합병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571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3531
주요 쟁점: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741
주요 쟁점: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565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2667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68
주요 쟁점: 쟁점건물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78
주요 쟁점: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23년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22
주요 쟁점: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55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897
주요 쟁점: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59
주요 쟁점: 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광-2840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농산물 판매용역이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3595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0068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에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5-0014
주요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12
주요 쟁점: 사업인정 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658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