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48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304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금청산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571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3531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741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565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2667

    쟁점주택 신축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68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공가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78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인 2023년

    주요 쟁점: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23년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22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55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과다 산정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897

    공공용지 대토보상에 과세특례 적용 시 일부는 세액감면을, 나머지는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59

    청구법인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광-2840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농산물 판매용역이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359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0068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에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5-0014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입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먼저 지출 후 정산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12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주요 쟁점: 사업인정 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658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