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 의료용역의 시가 기준

핵심 요약

의료기관이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시가는 본인부담금만 해당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의료기관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진료비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할인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 의료기관이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진료비 할인 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
• 의료용역의 시가 산정 기준이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비 할인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됨.
• 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해당됨.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진료비 할인은 세법상 인정됨.

판단 근거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용역의 시가는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므로, 할인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