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핵심 요약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경험칙을 바탕으로 과세 요건을 증명하였다.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공제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공제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주요 쟁점

• 수입금액 누락액의 과세 여부?
•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여부?
• 상고이유의 적법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피고는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이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