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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125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주요 쟁점: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119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2096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주요 쟁점: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3652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주요 쟁점: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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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991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주요 쟁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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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4867

    공장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주요 쟁점: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변경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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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기준해석부가가치세기준-2025-법규부가-0176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주요 쟁점: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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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389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여부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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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50

    쟁점거래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인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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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4152

    사외유출된 횡령금이 몰수·추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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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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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5-두-34648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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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중-2899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교회에 대한 헌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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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57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주요 쟁점: 사업자가 별관을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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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93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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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463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시 적용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방법

    주요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출시 교비회계상 차입금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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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1037

    벌꿀을 직접 생산 채취하여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소매판매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봉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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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2856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

    주요 쟁점: 비적격분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승계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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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104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주요 쟁점: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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