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125
주요 쟁점: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119
주요 쟁점: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2096
주요 쟁점: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3652
주요 쟁점: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991
주요 쟁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4867
주요 쟁점: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변경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부가가치세기준-2025-법규부가-0176
주요 쟁점: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893
주요 쟁점: 새마을금고복지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389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50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4152
주요 쟁점: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처분의 적법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국세기본조심-2025-중-1466
주요 쟁점: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5-두-34648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중-2899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57
주요 쟁점: 사업자가 별관을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93
주요 쟁점: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4632
주요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출시 교비회계상 차입금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1037
주요 쟁점: 양봉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2856
주요 쟁점: 비적격분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승계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104
주요 쟁점: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