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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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2158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5365
주요 쟁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인-3482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4457
주요 쟁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578
주요 쟁점: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2
주요 쟁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154
주요 쟁점: 투자수익금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703
주요 쟁점: AA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743
주요 쟁점: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4
주요 쟁점: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11
주요 쟁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3481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2572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2711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3373
주요 쟁점: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전-1717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전-0424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순자산의 증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3099
주요 쟁점: 위탁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자산의 소유권이 쟁점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광-2934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인-3017
주요 쟁점: 쟁점이자대납액이 공통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