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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2158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민간임대주택주택을 포괄승계하여 ’20.8.18.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5365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인-348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4457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578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154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주요 쟁점: 투자수익금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703

    (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요 쟁점: AA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743

    (심리불속행)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주요 쟁점: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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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4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매입비율 계산방법

    주요 쟁점: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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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11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주요 쟁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348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257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2711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337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전-1717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전-042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순자산의 증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3099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위탁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자산의 소유권이 쟁점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광-293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인-3017

    쟁점이자대납액은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이자대납액이 공통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