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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656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5-누-10169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67

    별도세대와 공동 소유하는 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고가주택 판정 시 전체 양도가액에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 20%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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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08

    고가주택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및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요 쟁점: 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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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3974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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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765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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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17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 또한 거주자여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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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33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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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1013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례에 따라 겸용주택이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자체에 협의취득 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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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881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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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67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방법

    주요 쟁점: 농지의 일부에 대해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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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814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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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0412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주요 쟁점: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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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879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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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5065

    피부과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주요 쟁점: 비후성 흉터 시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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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60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주요 쟁점: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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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980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차 연장 임대차계약과 2차 연장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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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1012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및 특례 적용 대상 양도차익의 범위

    주요 쟁점: 임대기간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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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054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도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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