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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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656
주요 쟁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5-누-10169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67
주요 쟁점: 고가주택 판정 시 전체 양도가액에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23
주요 쟁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 20%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08
주요 쟁점: 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산정 방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3974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765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17
주요 쟁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33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1013
주요 쟁점: 조례에 따라 겸용주택이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자체에 협의취득 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881
주요 쟁점: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67
주요 쟁점: 농지의 일부에 대해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814
주요 쟁점: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0412
주요 쟁점: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879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5065
주요 쟁점: 비후성 흉터 시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60
주요 쟁점: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980
주요 쟁점: 1차 연장 임대차계약과 2차 연장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1012
주요 쟁점: 임대기간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054
주요 쟁점: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도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