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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서-2482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쟁점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43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595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양도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858

    월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여하는 적립금이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여된 적립금이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283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요 쟁점: 사업자가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4-법규법인-2721

    당행의 고객이 타행 CD기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부되는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요 쟁점: 타행 CD기를 이용한 거래에서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902

    구상금을 지급지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908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공동사업자 명의로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923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세무사업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925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5-다-216111

    (심리불속행)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095

    부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56049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76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주요 쟁점: 2016. 7. 13. 자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49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주요 쟁점: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862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

    주요 쟁점: 유튜브 구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559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주요 쟁점: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