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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3-누-42838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093

    후순위 상속주택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후순위 상속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29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적용 법령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5-0139

    영리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별개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660

    (심리불속행)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요 쟁점: 제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13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주요 쟁점: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621

    의제배당 과세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그 절차적 하자가 존재여부

    주요 쟁점: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5-다-21527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다-21643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주요 쟁점: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287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가설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4211

    지자체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주택 소유주가 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288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5-소비-0950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의 내구소비재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이 내구소비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1-소비-7890

    전통주제조자의 통신판매 관련 질의

    주요 쟁점: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풀필먼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5074

    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의 면세 여부

    주요 쟁점: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5035

    오트밀과 분말가루를 비닐파우치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과세되는 미역국 분말스프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139

    허브류를 원물 그대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주요 쟁점: 허브잎을 단순히 건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547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및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배지 제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 여부

    주요 쟁점: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2-부가-4451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주요 쟁점: 매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가소-9129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