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3-누-42838
주요 쟁점: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093
주요 쟁점: 후순위 상속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29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5-0139
주요 쟁점: 쟁점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660
주요 쟁점: 제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13
주요 쟁점: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621
주요 쟁점: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5-다-215273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다-216431
주요 쟁점: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287
주요 쟁점: 가설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4211
주요 쟁점: 주택 소유주가 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288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5-소비-0950
주요 쟁점: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이 내구소비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1-소비-7890
주요 쟁점: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풀필먼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5074
주요 쟁점: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5035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과세되는 미역국 분말스프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139
주요 쟁점: 허브잎을 단순히 건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547
주요 쟁점: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2-부가-4451
주요 쟁점: 매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가소-9129
주요 쟁점: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