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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92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가 이용한 제휴 돌봄 서비스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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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363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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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029

    김치양념이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주요 쟁점: 김치소(양념)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227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주요 쟁점: 모집합투자기구가 자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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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81

    향신료 및 색소가 사용된 오이피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요 쟁점: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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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77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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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원주지원-2025-가단-53383

    주식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531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지급한 급여가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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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62

    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8의3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미분양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양도하는 경우 전체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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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7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한 기간 산정시 임차인이 중도퇴거하는 경우 퇴거일이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는 경우, 임대한 기간 산정시 퇴거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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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3290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

    주요 쟁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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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3811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

    주요 쟁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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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5358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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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4857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요 쟁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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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4069

    1세대 1주택자가 멸실 예정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취득일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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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4239

    2주택 중 1주택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여부

    주요 쟁점: 신탁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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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4155

    오트밀 제품(눌린 귀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인지

    주요 쟁점: 귀리를 압편한 형태로 제조한 오트밀 제품이 면세 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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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4858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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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00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이 장아찌에 해당하면 면세인지

    주요 쟁점: 무말랭이무침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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