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4723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공급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92
주요 쟁점: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가 이용한 제휴 돌봄 서비스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363
주요 쟁점: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029
주요 쟁점: 김치소(양념)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227
주요 쟁점: 모집합투자기구가 자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81
주요 쟁점: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777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원주지원-2025-가단-53383
주요 쟁점: 피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531
주요 쟁점: 원고가 지급한 급여가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62
주요 쟁점: 미분양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양도하는 경우 전체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73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는 경우, 임대한 기간 산정시 퇴거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3290
주요 쟁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5-부동산-3811
주요 쟁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5358
주요 쟁점: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4857
주요 쟁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4069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4239
주요 쟁점: 신탁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4155
주요 쟁점: 귀리를 압편한 형태로 제조한 오트밀 제품이 면세 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4858
주요 쟁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00
주요 쟁점: 무말랭이무침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