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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7158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90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대표자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적법한 증여와 소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886

    초과인출금 산정시 평가기준

    주요 쟁점: 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855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해당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3106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주요 쟁점: 쟁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732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결제받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주요 쟁점: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결제받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매체사 중 비사업자인 판매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규소득-1241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명만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2204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금액은 그 환수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가 2015~2018년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3130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서-2480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2299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920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광-2998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유류가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국세기본조심-2024-인-4609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3149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정산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거래가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정산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299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213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인-0519

    쟁점건축물을 카지노 및 호텔의 부대시설로 보아 카지노 및 호텔의 매출공급가액 비율로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이 카지노 및 호텔의 부대시설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중-1215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