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72744
주요 쟁점: 증여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7158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90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적법한 증여와 소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886
주요 쟁점: 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855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3106
주요 쟁점: 쟁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732
주요 쟁점: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결제받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매체사 중 비사업자인 판매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규소득-1241
주요 쟁점: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2204
주요 쟁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가 2015~2018년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3130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서-2480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2299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920
주요 쟁점: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광-2998
주요 쟁점: 쟁점유류가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국세기본조심-2024-인-4609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3149
주요 쟁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거래가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정산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2992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213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인-0519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이 카지노 및 호텔의 부대시설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중-1215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