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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397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20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3517

    취업 교육 수료(또는 예정)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 여부

    주요 쟁점: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3514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895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주요 쟁점: 휴일근무수당의 수입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896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주요 쟁점: 휴일근무수당의 수입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0883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이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고등법원-2024-누-13466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73686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8622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453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506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중부청-2025-0187

    (주위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443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주요 쟁점: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 소유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79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740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가공매입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172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산림경영계획인가 이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조특법§69의4 감면이 적용되는지

    주요 쟁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4156

    국민주택 감리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요 쟁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두-34730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