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대법원-2025-두-34443선고일 2025.11.1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이 사건 주택은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상고이유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대법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한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요 쟁점
-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 소유 여부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요지
-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 상고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판단 근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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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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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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