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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7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8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952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주요 쟁점: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462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재두-252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568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법률심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5-누-670

    컨설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306

    법인 전환 내지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은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고등법원-2024-누-160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748

    음식점에서 곱창 밀키트 판매 시 면세여부

    주요 쟁점: 음식점에서 곱창 밀키트 판매 시 면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754

    인재개발원 공동운영협약에 따른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주요 쟁점: 발전사업자들이 인재개발원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3-법규재산-0147

    개정前 상증법§45에 따른 증여재산이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상증법 제47조 제1항이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11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을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E이 A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나-302480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증여 및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주CC의 수표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5-0192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쟁점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임대개시일 현재 미공시된 신축 공동주택의 주택공시가격(주택시가표준액) 산정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

    주요 쟁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1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4172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반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97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

    주요 쟁점: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