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76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8
주요 쟁점: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952
주요 쟁점: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462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재두-252
주요 쟁점: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두-34854
주요 쟁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568
주요 쟁점: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법률심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5-누-670
주요 쟁점: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306
주요 쟁점: 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고등법원-2024-누-16045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748
주요 쟁점: 음식점에서 곱창 밀키트 판매 시 면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754
주요 쟁점: 발전사업자들이 인재개발원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3-법규재산-0147
주요 쟁점: 상증법 제47조 제1항이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11
주요 쟁점: E이 A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나-302480
주요 쟁점: 주CC의 수표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5-0192
주요 쟁점: 쟁점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주요 쟁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16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4172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반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97
주요 쟁점: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