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핵심 요약

이 사건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상고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HHH는 DD세무서장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적용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정보의 비공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단 요지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판결함.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판단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